통신비밀보호법, 아이피 보관기간은?

요약

일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단을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을 참조하면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이트의 DB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활용중이시라면 처벌법이 강화되어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암호화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 방법]

자세한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 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제 2항 제 2목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제 8항

통신비밀보호법은 2021년 3월 16일 일부 개정을 통해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탈퇴에 대한 알림이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원가입 한번 더 하기 싫기에 냅뒀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의 영역의 인식개선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쿠키 허용 동의 정책과 GDPR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유럽의 경우는 GDPR이라는 데이터 보호 법을 만들어 관리중입니다.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쿠키 이용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사이트들이 그러한 이유로 동의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