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GDPR 쿠키 허용 동의 정책 정리
개요
우리는 해외 사이트에 돌아다닐 때 쿠키(Cookie) 정보 허용 동의를 할 것인지 묻는 알림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은 2016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18년 시행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써의 역할을 맡게되었습니다.
특히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조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해당 과징금은 징벌과도 같은 비용을 부담하기에 이익이 나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 문서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일부 정보만 다룰 뿐이기에 참고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GDPR 대응지원센터 를 이용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해외 문서로는 GDPR 공식 사이트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유럽(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 유럽(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쿠키 : Cookie)
먼저 ‘명백하게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였을 경우여야 하고 (단순 접근 가능성은 해당되지 않음)
유럽 거주자 라는 점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국적에 상관 없이 위치에 기반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럽 서비스를 진행할 때 위의 법을 어기기 않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피를 보존하는 것은 불법?
GDPR은 아이피를 보존하는 것 또한 개인데이터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를 익명으로 보관 하는 방법을 사용이고, 우리는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적정성 결정 채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EU의 집행위원장은 한국이 GDPR 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GDPR 에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역외이전에 관한 비용 부담이 기본 억단위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진출을 고려했던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허용 범위는 민간&공공 분야 까지이며, 적정성 결정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개인금융정보의 이전은 적정성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징금과 사례는?
미국의 아마존이 유럽에서 GDPR을 위반하여 7억 4600만 유로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안 시행일까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과징금을 문 가장 큰 예가 되었으니 우리는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닌, 시스템 규격에 맞추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게 된 셈입니다.
대처 방법은?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쿠키 허용 동의를 위한 GDPR Cookie 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Google) 웹 로그 분석 추적 코드나 페이스북도 예외가 아니며, 중요한 점은 개발할 때 이 플러그인을 통하여 쿠키 차단을 누른 유저에게도 자료 수집을 하지 않도록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쿠키 스캐너 를 통해 자신의 사이트에 쿠키를 얼마나 사용중인지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노린다면
온라인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당 나라에서 노출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보통 1개의 언어가 아닌, 멀티 랭귀지(언어) 로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노출에 유리한 설정을 하기 원한다면 해외 언어 SEO 설정을 꼭 해보는 것을 권장드려요